최근 제2의 직업을 꿈꾸며 부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 또한 관심이 많아 직접 쇼핑몰 창업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수익을 얻고 있지는 않지만 창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지식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특히 제가 혼자 준비하면서 몸으로 겪어온 일련과정, 후회점 등을 보완하여 앞으로 다양한 지식을 공유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결정 중 하나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기 위해 선택하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유형을 선택할지입니다. 이 두 가지 과세 유형은 세금 계산 방식이나 부가가치세 처리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를 가지므로 온라인 쇼핑몰 창업자들은 이러한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창업이라는 단어와 동떨어져 살던 사람(저 포함)에게는 '사업자'라는 단어도 생소할 텐데, 개인사업자 간이사업자는 또 무엇일까요? 처음부터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든지 처음이 어려운 법이니까요. 저와 함께 천천히 알아보며 온라인 쇼핑몰 창업까지 시작해 봅시다!
| 목차 0. 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개념 1.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개념 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3.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 |
0. 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개념
먼저 사업자를 신청하기 전, 정해야 하는 가장 큰 범위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인데요, 부업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는 알아가는 게 좋겠죠!
개인사업자 : 개인이 사업주체이며 소득과 부채 모두 개인의 것일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인사업자 : 법인이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소득과 부채 모두 대표이사의 것이 아닌 법인의 것일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제 이 둘의 차이가 어떤지 감이 오시나요? 이제 우리가 개인사업자로 하기로 결정을 하였다면, 세금을 내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바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하는데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는 알 것 같은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감이 잘 안 오시지 않나요? 이제부터 그 차이를 천천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1.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개념
일반과세자란?
일반과세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며, 사업에 필요한 물품 구입 시 매입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를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연 매출액이 8,000만 원(부동산 임대업,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란?
직전 연도 연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즉 매출이 적은 사업 초기의 영세한 개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제상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 세액의 15%~40%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Point!)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데 신규 사업자 거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답니다! 또한 받아서도 안됩니다! 꼭 주의해 주세요.
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장단점
이제 두 개념의 차이가 어떤지 어느 정도 알겠지만,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유리한 상황도 있고 일반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도 있기 때문이죠. 투자비용, 사업의 크기 등을 고려한 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저 또한 둘 중 하나를 확실하게 추천드릴 수는 없지만 각 개념의 장단점을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보았으니 한번 읽어보시고 천천히 고민해 주세요.
일반과세자의 장단점
장점 1.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우리는 제품을 사 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금액을 매입이라고 하죠. 팔린 물건의 가격 즉 매출이 우리가 번 돈일까요? 아마 우리는 매출에서 매입을 뺀 가격이 실제로 우리가 번 돈이라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매출세액은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습니다. 매입할 때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죠. 사업 초기에는 인테리어나 시설 등 설비 투자 등으로 인해 매출보다 매입이 큰 경우, 일반과세자라면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오히려 간이과세자보다 세금을 덜 내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장점 2. 세금계산서를 통한 매입세액만 공제 가능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과세금액이 결정됩니다.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이 되는 매입세액을 통해 부가세가 결정되니,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수록 세금을 덜 낼 수 있겠죠?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거래처에게 신용을 주는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하니,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점 1. 10%의 높은 부가가치세율
10%란 숫자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지요. 1만 원의 10%만 해도 벌써 1천 원이니까요. 또 우리는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플랫폼 수수료, 결제 수수료 등 많은 수수료를 떼이게 될 것입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은 3년 동안 불가능하니, 처음 선택하실 때 신중하게 선택해 주세요.
단점 2. 부가가치세 신고 매월 또는 매분기 신고
신고 횟수가 많다는 것은 자금 운용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금흐름을 유지하거나 재투자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 일반과세자 장단점 | 장점 | 단점 |
| 1 |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 10%의 높은 부가가치세율 |
| 2 | 세금계산서를 통한 매입세액만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 신고 매월 또는 매분기 신고 |
간이과세자의 장단점
장점 1. 부가가치세 대폭 완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가장 좋은 점은 부가가치세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율이 1.5%~4%로 일반과세자가 10%인 것에 비해 굉장히 낮습니다. 게다가 연 매출 4천8백만 원부터 8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 부가가치세 전부 면제입니다. 이때 1.5%~4%인 이유는 업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범위로 나타냈는데요, 특히 온라인 쇼핑몰 창업의 경우 1.5%에 해당됩니다. 소소하게 시작하시는 온라인 쇼핑몰 창업 예정이신 분들에게는 간이과세자가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장점 2. 부가가치세 신고 부담 감소
간이과세자들은 1~12월에 발생한 세금을 연 1회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횟수가 적다는 것은 일반과세자보다 자금 운용이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금흐름을 유지하거나 재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점 1.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 부가가치세 환급 불가능
반과세자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위해서 말했었죠? 하지만 반대로 간이과세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불가능하죠. 이 부분은 특히 초기에 매입금이 큰 경우에는 불리할 수 있겠죠? 오히려 일반과세자보다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단점 2.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주의
연 매출 4천8백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실수로 해서도 안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여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래를 기피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간이과세자 장단점 | 장점 | 단점 |
| 1 | 부가가치세 대폭 완화 |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 부가가치세 환급 불가능 |
| 2 | 부가가치세 신고 부담 감소 | 일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 |
지금까지 나온 개념들을 아래의 표로 한 번에 정리해 보았으니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항목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부가가치세율 | 10% | 1.5%~4% |
| 적용 기준 | - 연 매출 8천만 원 이상 - 간이과세 배제 업종 |
-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 - 간이과세 적용 업종 |
| 세금계산서 발행 | 가능 |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불가능 |
| 세금 신고 주기 | 월별 또는 분기별 | 연 1회 |
| 업종 및 지역 제한사항 | 제한 없음 | 업종 및 조세정책에 따라 제한 사항 있음 |
3.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자등록한 후에도 과세 유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또는 그 반대로 전환 모두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연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이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했을 경우 3년 동안은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글을 마치며...
최근 들어 온라인 부업으로 제2의 직장을 꿈꾸시는 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막막하고 어느 것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 것들 투성이 일 겁니다. 특히 창업이라는 단어와 동떨어져 있으신 분들께는 특히요. 하지만 저와 함께 차근차근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성장해 있는 여러분들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